'떼법척결' 한다더니 '살인진압'이냐"

'떼법척결' 한다더니 '살인진압'이냐"

용산 사태, 정치권도 격랑…야당, 원세훈·김석기 파면 요구

기사입력 2009-01-20 오전 1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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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새벽 용산 철거민 사망 사태에 대해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각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사고 현장과 부상자들이 입원해 있는 한강성심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고는 국정원장에 내정된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모두 직접적 책임선상에 있기 때문.

사고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이 원인으로 드러날 경우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신시절, 5공시절에도 없었던 참극이다"

검찰과 경찰이 최근 '떼법 척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번 사건의 배경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철거민 50여 명에 경찰특공대 49명과 전경 18개 중대를 투입했는데 예고된 참극이고 공권력에 의한 미필적 고의의 살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유신시절, 5공 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참극에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촛불집회 당시 유모차 수사에 나서 영전에 이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경찰청장 내정) 첫 작품이 폭력살인이냐"면서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의 어제 일성은 공공성을 확립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두 사람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즉각 파면과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오늘 참상은 1차적으로 서울시의 무리한 재개발 사업 추진에 서 비롯된 것이다"며 근본적 원인을 짚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살인적 진압에 나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즉각 파면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청장 내정 인사도 철회해야 한다"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상상할 수없는 살인만행이 저질러 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기동본부 방문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한나라당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파문이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표정이다. 한 의원은 "전말을 파악하지 못해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최소한 인사청문회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사건현장에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1일 오전 10시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태를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