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요지경★

8,15 특별사면(첨부)

별고을 동재 2015. 8. 13. 14:21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2015. 8. 14.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아울러,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함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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