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1년-공약분석]경제-‘747’ 사실상 폐기… ‘양극화’는 갈수록 악화

이명박 당선1년-공약분석]경제-‘747’ 사실상 폐기… ‘양극화’는 갈수록 악화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12-18 18:40 | 최종수정 2008-12-18 18:48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내놓았다. 특히 ‘따뜻한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 경제를 살리되 탈락자는 국가가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경제분야 공약 이행 성적표는 ‘F학점’에 가깝다. ‘747’ 공약은 집권 1년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 ‘발간사’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용납하지 않았다”고 자신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정부는 이미 ‘실패’를 자인하고 있다. 지난 16일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추정했다.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3.0%라고 밝혔지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면”이라는 단서를 달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내년에 2% 하면 선방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미국발 경제 위기도 큰 원인이지만 7% 성장은 애초부터 달성이 어려운 ‘장밋빛’ 공약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게다가 강 장관 등 경제팀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 실수까지 겹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결과는 참담했다. 환율 폭등에도 수출은 감소해 경상수지가 1997년 외환위기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침체의 영향은 가장 먼저 저소득층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미쳤다. 이명박 정부가 “양극화를 줄이겠다”며 내놓은 ‘따뜻한 시장경제’는 허언이 됐다. 정부가 예상하는 대기업·부유층 규제 완화가 고용·소비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낙수)’ 효과는 경기 침체기에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정·청은 앞다퉈 대기업·부유층 중심의 대책을 쏟아냈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규제 완화 방안을 무더기로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인하 등 감세 법안을 처리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재벌 규제 완화 정책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으로 꼽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정작 정부의 대기업 ‘대우’에도 투자는 크게 늘지 않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서민층 사이의 양극화만 심화됐다. 정부는 공약대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유류세를 인하했으며 신용 불량자 구제를 위한 ‘드림 스타트’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발표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한나라당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에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18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밀어붙이기’는 국가적 논란을 가중시키면서 “사회 통합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과제’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