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노력 허사" 국회의원 줄 세우는 막장공천

4년 노력 허사" 국회의원 줄 세우는 막장공천

유승민 의원이 결국 탈당과 무소속출마를 선언하며 자진 컷오프됐다. 9개월간 진행된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이 마무리된 것. 유 의원의 탈당은 '막장공천'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기준이 드러나지 않은 공천학살과 권력 심복을 요직에 심는 해바라기 공천의 관행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법안이나 정책, 지역구 활동보다는 계파나 권력구조에 생사가 달린 공천관행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예비후보자 워크숍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예비후보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과 척을 진 '배신의 정치'로 요약되는 경우는 유 의원과 진영 의원 등이다. 유 의원은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로 박 대통령과 등을 돌렸다가 결국 피를 말리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시간끌기 끝에 탈당해야 했다. 진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야당의 복지정책에 동의하며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결국 지역구가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되며 컷오프 당하고 야당으로 향했다.

유 의원이 잘려나가니 측근들이 무사할리 없었다. 유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류성걸(단수추천탈락), 김희국(경선배제), 조해진(경선배제), 이종훈(단수추천탈락), 권은희(경선배제) 의원들이 줄줄이 잘려나갔다. 친박계에 종종 일침을 놓던 친이(친이명박)계 좌장 이재오 의원도 지역구가 전략공천 대상이 되며 탈락했다.

친이계이면서 친박계도 아우른다는 평가를 받았던 주호영 의원은 '논개작전'으로 분류되는 케이스다. 지역구가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정해지며 컷오프됐는데 친유승민-비박(비박근혜)계를 대거 쳐내기 위해 아군진영의 출혈을 연출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이 비운 자리는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채웠다. 원박(원조친박)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자리를 비운 새누리당의 텃밭 송파을에 공천을 받았다.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후보는 역시 여권 강세 지역인 대구동구갑에 단수추천됐고 국무조정실장(장관) 출신 추경호 후보는 달성군에 역시 단수추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천이 진행되고 있으나 역시 괘씸죄 논란이 일었다. 컷오프된 정호준 의원에 대해 부친인 정대철 전 상임고문이 국민의당으로 합류하며 당을 강하게 비판하자 친노(친노무현) 패권세력에 의한 보복 컷오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해 온 홍의락 의원도 컷오프 대상이 됐다.

문제는 석연찮은 이유로 컷오프된 의원 중 상당수가 당내 역할이나 의정활동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이다. 유승민 의원은 잠재적 대권후보로까지 분류됐던 인물이다. 복지전문가 진영의원의 이탈도 새누리당으로서는 아쉬운 일이다.

유승민계로 분류돼 컷오프된 조해진, 김희국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가 실시한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높은 순위로 평가받았다. 법안 발의와 통과, 성실도 면에서 모두 좋은 점수를 받은 엘리트 국회의원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아무리 지역구에 공을 들이고 법안 처리에 용을 써도 줄을 잘못 서면 재선은 커녕 경선에도 나서지 못하고 초선으로 끝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공천관행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마저도 계파간 득실 계산에 가로막히는 판국이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천 후유증의 역사, 정당정치의 퇴보

"새누리당은 1차 공천명단 발표를 놓고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직자추천위원회가 정면 충돌했고 민주통합당은 전략공천 선정에 예비후보들이 무소속 출마 불사를 외치며 강력 반발했다."

2012년 2월28일자 본지 정치면 기사의 한토막이다. 정당명만 손을 보면 4년 전 기사인지 최신 기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20대 총선 정국과 닮았다. 당시에도 "선거 역사상 이런 공천파동은 처음"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공천을 노린 이전투구와 반발, 분열, 탈당의 시나리오가 4년마다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선거는 공천 후유증의 역사'라는 말까지 나오는 게 이 때문이다.

국내 정당사에 등장하는 공천은 그리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 8대 총선(1971년)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의 당수 유진산이 후보등록 마감 3분 전에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전국구(현 비례대표) 기호 1번 후보로 자신을 등록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당수가 일본으로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고 신민당은 유세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면서 여당인 민주공화당에 철저히 패했다.

계보와 계파로 대변되는 연줄과 줄세우기의 힘이 실력보다 앞선 경우도 많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4개월 뒤 치러진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에서는 친이(친이명박)계 후보가 대거 공천장을 거머쥐면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가 줄줄이 탈락했다. 공천을 받지 못한 친박 인사들은 탈당해 '친박연대'를 창당하고 선거에서 14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19대 총선에서는 당권을 놓친 친이계 후보가 거꾸로 공천에서 잇따라 쓴잔을 마셨다. '보복공천' '사천'(私薦)이라는 평이 당시 언론을 도배했다.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명숙 대표의 취임으로 당권을 잡은 친노(친노무현)계 주도의 공천 과정에서 이미 공천을 받은 후보가 뒤바뀌는 등 계파간 갈등이 노출됐다. 최근에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파 나눠먹기 의혹이 심심찮게 나온다.

공천파동이 되풀이되는 것은 '공천=당선 지름길'이라는 공식 때문이다. 특히 집권여당이나 제1야당에서 지역투표 성향이 짙은 영·호남 공천 후보로 낙점되면 사실상 금뱃지를 단 것이나 다름없다. 수도권에서도 유력 정당의 공천후보는 5부 능선은 넘어선 것으로 통한다.

일단 공천을 받으면 자동으로 정당 지지표가 따라붙기 때문이다. 지역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라도 정당을 보고 찍는 '묻지마 투표'가 이뤄지는 게 한국 정치의 현주소다. 당 차원의 당원조직과 공약 지원으로 얻는 효과도 크다. 개인 인맥과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조직력과 명품공약이 뒷받침된다.

역대 무소속 당선자의 숫자에서도 이런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19대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자는 3명에 그쳤다. 한나라당 친박계 현역의원 다수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18대 총선(25명)을 빼면 16대(5명), 17대(2명)까지 최근 세차례의 총선에서 무소속 금뱃지는 10명에 불과하다.

비례대표 공천은 더하다. 당선권에 배정되기만 하면 공천장이 곧 당선증이다. 당 총재나 계파 수장이 공천권을 쥐고 흔들던 시절 현재 비례대표인 전국구(全國區)가 매관매직을 뜻하는 전국구(錢國區)로 불렸던 이유다.

정당공천제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인 3대 총선(1954년)에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에 뿌리를 둔다. 당시 자유당이 선정한 공인후보자 181명 중 114명이 당선됐다. 중구난방의 후보가 나선 민주민국당은 당선자 15명을 낸 데 그쳤다. 무소속 당선자(67명)보다도 적었다. 4대 총선부터는 야당에서도 공인후보를 내기 시작했고 정치지망생들이 정당으로 모이는 시초가 됐다.

당권경쟁과 계파정치로 얼룩진 공천제도가 정당정치의 후퇴로 변질된 부작용은 고스란히 유권자들의 정치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총선 투표 참여로 정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70%에 이를 정도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다. 20대 총선 투표율이 역대 최저였던 18대(46.1%)보다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혐오가 판치고 정책과 공약이 사라진 선거의 피해자는 결국 유권자"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공천권 주겠다던 與野, '공천혁신안' 어디로…

"100% 상향식 공천을 제가 만들어 2016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약속드린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2014년 7월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당시 당 대표를 뽑는 '7·14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말이다. 이러한 공약을 발판으로 김 대표는 서청원 의원을 꺾고 당대표에 선출됐다. 당 대표가 된 김 대표는 곧바로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상향식 공천 도입을 위한 '공천혁신안' 작업에 들어갔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에 전략공천을 완전 폐지하고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 여론이 반영된 예비 선거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혁신안에는 여성 후보자 의무 할당도 포함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는 여성과 장애인에게는 10~20%의 디딤돌 점수를 부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중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한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변경했다. 여성 추천 의무 비율 30%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차등적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했다. 또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새누리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당 대표 후보 때 '시스템을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약속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2월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10회에 걸쳐 '공천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안에는 △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선출직공직자 평가위 구성을 통한 현역 의원 평가 △평가 결과 하위 20% 공천 배제 △최고위원회·사무총장제 폐지 △전략공천 비율 30%에서 20% 이하로 하향조정 △여성공천 30% 의무화 △청년공천 10~30%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가 공히 정치개혁의 근본을 공천에 두고 '오픈프라이머리' '시스템 공천'등 다양한 혁신경쟁을 펼쳤지만 이번 20대 총선 공천과정은 과거총선의 공천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겠다며 상향식 공천을 외친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학살'에 대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오히려 새누리당 공천 결과는 4년 전에 비해 질적으로 후퇴했다는 혹평 일색이다. 전략공천을 폐지키로 한 새누리당은 단수·우천추천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면서 사실상 전략공천의 우회로로 사용했다는 평가다.

친이 직계이자 친유승민계로 컷오프(공천배제)가 결정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무더기 컷오프 결정에 대해 "역대 최악의 밀실공천, 보복공천, 집단학살공천, 정당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천"이라고 표현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공천 결과는 '정치 생명을 걸고 전략공천을 막고 상향식 공천제를 지키겠다'던 김무성 대표의 공언을 무색하게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 비해 비교적 공천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평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실시한 비례대표와 청년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돈공천' '밀실공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혁신성과 진취성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더민주의 청년비례대표제가 심사 단계서부터 기존 정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청년 비례대표제가 올해 폐지될 뻔했다. 하도 잡음이 많다보니 더민주는 지난 16일 청년비례대표 공천 작업 자체를 중단한후 22일 재조정해 청년비례대표를 발표했다. 혁신위가 만들어 놓은 여성공천 30% 의무화도 지켜지지 못했다. 더민주의 여성공천은 12%로 당초 방침이었던 '여성 30%'에 턱없이 모자란다. 정청래 더민주 의원을 비롯한 일부 현역의원의 공천 배제를 두고 "공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소수인사로 공천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시스템공천을 도입한 것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선거를 지휘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스템 공천을 무너뜨리고 정무적 판단만 한다는 불만도 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비례대표 2번으로 '셀프 공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비대위원들이 공천을 둘러싼 혼란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 표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막장공천 막으려면…오픈프라이머리,선호투표제 필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왼쪽부터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박영선 의원.2015.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들도 여야의 20대 총선 공천이 최악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했지만 전략공천의 폐해는 더 도드라졌고, 경선에서 현역이나 조직력을 갖춘 후보들이 절대 강세를 보이는 등 상향식 공천의 단점은 선명했다. 상향식 공천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하고 전략공천 문제도 정적 제거용 '사천'으로 흐르지 않도록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우선 지난해 도입이 무산됐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여야가 동시에 상향식 공천을 하게 함으로써 역선택을 막고 여론조사 경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오차범위라는 것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예로 이혜훈 전 의원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누른 서울 서초갑 경선에서 득표 차이는 조사샘플 2000표 중 13표로 알려져 있다. 여론조사 개념으로 본다면 오차범위 내로 보고 승패를 가리지 못했을 수준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일반 국민들이 본선처럼 투표소를 찾아 각 정당의 후보를 투표로 뽑는 제도다. 김무성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정치컨설팅 업체 ‘민’의 박성민 대표는 "(일반 국민들이 후보를 뽑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정당 정치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런 방식보다는 100배 낫다"면서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진성당원도 얼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향식 공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향식 공천이 신인들에게 훨씬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예비후보들의 선거 운동 범위와 시간을 늘려주고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해 자금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선투표의 번거로움과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호주식 선호투표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다는 견해도 있다. 호주식 선호투표제는 투표자가 입후보자 전원에게 선호순서를 매겨 기표케 하고, 1위 기표수를 우선 집계해 여기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의 2위 기표수를 남은 후보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한 명씩 탈락시켜 과반 후보자가 나올 때가지 이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이 일부 선거구에서 도입한 숙의배심원제를 좀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숙의배심원제는 일정 규모의 숙의선거인(배심원)을 선정하고 이들이 모여서 후보들의 연설 등을 청취하고 평가해 투표로 후보를 정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상향식 공천과 충돌할 수 있는 우선추천, 단수추천 조항을 세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향식 공천은 경선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선추천이나 단수추천은 경선없이 기존 후보들을 날릴 수 있어 사실상의 전략공천으로 활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단수추천은 '공천 신청자가 1인일 경우나, 복수의 공천신청자 중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1인의 본선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우선추천은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의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위한 우선 추천의 경우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규정이 없어 본질적으로 전략공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략공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선 공관위의 구성부터 운영까지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의 공천이 가장 잘됐다는 평가를 듣는다"면서 "당시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공심위가 당의 승리를 위해 후보들을 선정해 물갈이 폭이 컸음에도 공천 이후에도 잡음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는 "경선에 나온 후보들이 어떻게 해서 공천이 결정되는지를 모르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다"면서 "투명성을 강화해 '양식'에 맞는 공천이 이뤄질 수 있도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경희 김태은 심재현 구경민 진상현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shyun88@mt.co.kr